티스토리 뷰
목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무역 대상국들을 향해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 관영 언론을 통해 "가장 큰 피해는 미국 경제가 입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상당한 수준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경제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관세의 역사
관세는 국가 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경제적 도구로, 그 역사는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세금의 형태로 관세를 징수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도시 국가들이 무역을 통제하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했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산업 혁명과 함께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관세는 국가 재정 확보, 국내 산업 보호, 무역 협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관세의 목적
관세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국내 산업 보호: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육성합니다.
- 재정 수입 확보: 관세 수입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 비중이 높습니다.
- 무역 불균형 해소: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 보복 조치: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관세는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갈취당해왔다"며, 한국 25%, 중국 34%, EU 20%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해 고율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경쟁 행위 등을 이유로 고강도 관세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에게도 무역 협정 재협상이나 관세 부과를 통해 압박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관세율 인상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수입품 가격 상승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교역량 감소: 관세 장벽은 국가 간 교역을 위축시켜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 공급망 혼란: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있어, 관세로 인해 부품 조달이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투자 위축: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고용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 불안: 관세 전쟁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킵니다.
실제로 중국사회과학아카데미 전문가 가오 링윈은 평균 25%의 상호 관세가 미국 소비자 비용을 5,000~10,000달러까지 증가시켜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에 대해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관영 언론을 통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전 WT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미국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에 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류웨이둥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역시 "관세는 양날의 검"이라며, 수입 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인플레이션 유발, 혁신 저해, 수출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맞불 관세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외교 책사인 왕이 외교부장도 "계속해서 위협을 가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습니다.
무역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다자간 무역 체제 약화는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