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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은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도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일각에서는 꾸준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을 이틀 앞둔 6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투·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투표함 훼손 시도 등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선관위, "투표 방해 행위 강력 대응"
선관위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개표소 무단침입,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투·개표소 출입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공정선거참관단의 참관을 보장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범죄 및 부정부패 제보에 따른 포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포 정치'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발상은 민주주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색깔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짜뉴스 주의보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봉인된 투표함을 뜯어 출처 불명의 투표지를 넣는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외 사전투표 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정상적인 절차를 오해한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혔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 없이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게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가짜뉴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외 부정선거 사례와 방지 대책
국내에서는 과거 3.15 부정선거,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논란, 2017년 케냐 대선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 및 검증 강화: 전자 투표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투표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참관인 제도 강화: 정당 및 시민단체 참관인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관 교육을 강화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미디어 교육 및 가짜뉴스 대응: 유권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거 관리 감독 강화: 선거 관리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시민 참여 확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선거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러집니다.
선관위의 엄중 경고와 함께,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